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흡연해 온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거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적발 시점과 가까운 때까지 사용이 이어진 정황이 있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뒤 뒤늦게 해명하는 방식보다, 수사 전에 거래 흐름과 대마를 접하게 된 과정,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될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한편,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신병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불구속 수사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반복적인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 때문에 구속수사와 향후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 역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이후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최근 한 번의 대마 사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범행은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와 접촉해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하는 일이 반복됐고, 관련 대금 지급과 거래 흔적도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기 오래전에 모두 끝난 범행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까지 대마를 사용한 정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현재의 재범 가능성까지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신병이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뿐 아니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까지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거래 흐름이었습니다
관련 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 조사 당일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면 실제 기록과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사용기간, 대략적인 거래 방식,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 과정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거나 향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마약류 범행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관련 거래내역을 스스로 정리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범행횟수가 많다는 사정과 현재 신병을 구속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의 반복성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출석과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 구속 없이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인 가능한 내용부터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수사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거래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임의로 추측해 인정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의뢰인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조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 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사건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기간과 반복횟수라는 불리한 사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범행 이후 변화, 마약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노력 등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취지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대마 사용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이었기에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마를 사용해 온 사건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한 문장의 다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기존에 대마를 접하게 된 생활환경을 정리하고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변화와 반성의 태도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역시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마약류 사용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 사실과 범행기간 등을 포함해 사건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협조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와 변호인의견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도 피하고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 사건의 대응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용기간이 길고 매수와 흡연이 반복된 경우에는 범행횟수와 거래규모, 최근까지 사용이 이어졌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확인 가능한 거래내역과 사용경위를 정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구속 수사 대응과 검찰 단계의 양형자료 준비를 연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구속이나 재판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