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알게 된 상위 공급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옮겨두는 전달 역할을 반복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의뢰인 B 역시 일부 전달과 보관을 도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사람 모두 마약류 관련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의뢰인 A에게서는 필로폰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상당량 확인됐고, 수수·보관·투약 및 유통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구금 중 발생한 별도의 문제로 불리한 양형참고자료까지 법원에 제출돼 실형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분리해 대응하면서 상선에 대한 수사협조와 구금 중 불리한 자료에 대한 반박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의뢰인 A 집행유예로 석방 · 의뢰인 B 벌금 2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A가 상위 공급자의 지배와 압박 아래 전달 역할을 맡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 상선 및 관련자 특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제출된 불리한 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관련 조사자료를 토대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의뢰인 B는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유통과 보관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상위 공급자와 연결됐고, 이후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일정한 장소에 옮겨두거나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 횟수와 취급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늘었고, 본인 역시 일부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혐의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거처와 관련 장소를 확인하면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발견됐고, 의뢰인 A는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함께 있었던 다른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B는 A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서 일부 전달이나 보관 과정에 도움을 준 사실이 문제됐습니다.
다만 A처럼 전체 거래를 관리하거나 상위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고, 사건 전반에 대한 관여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각자의 역할과 실제 가담 범위를 구분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A에게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 여러 겹으로 존재했습니다
의뢰인 A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고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전달, 보관, 수수 및 투약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취급한 양과 범행의 반복성까지 고려하면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상당 기간 교정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상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 A가 어떤 경위로 상위 공급자와 연결됐는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스스로 유통망을 주도한 사람인지 등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주도적 유통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의뢰인 A가 마약류를 전달한 책임 자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는지, 상위 공급자의 지시와 압박 아래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양형에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협조를 실제 공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의 혐의만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상위 공급자와 관련 유통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협조가 단순한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상선과 관련자 특정에 기여한 사정이 양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수사협조의 경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구금 중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 A에게 또 하나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규율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것입니다.
실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교정시설 내 생활태도에 관한 부정적인 자료가 제출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조사내용을 확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기록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도 추가로 이어갔습니다
구금시설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가 작성된 경위와 실제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공판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의견을 보완했습니다.
형량에 불필요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의뢰인의 역할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B에게는 A와 같은 유통 책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B가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실제 취급 범위 및 가담 정도를 세분화해 설명했습니다.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보다 각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해달라는 취지로 양형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주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A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범행에 반복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상위 공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수사에 기여한 사정과 여러 양형자료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판결과 함께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았던 다른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B에 대해서는 A와의 관계 때문에 일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마약류 유통 전반을 관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B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두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변론한 결과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유통 공범 사건에서 양형 대응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거래를 지시했는지, 마약류를 관리한 사람은 누구인지, 각 피고인이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수사협조의 내용과 범행 가담 경위, 상위 유통책과의 관계, 구금 중 제출된 양형자료의 정확성 등은 최종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의뢰인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수사협조와 불리한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함께 진행한 결과 주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다른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약 유통·전달·공범 혐의로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