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 업무 일정 중 현지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흡입용 제품을 건네받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고 남은 제품을 미처 처분하지 않은 채 수하물에 넣어 귀국했다가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적발과 조사에 겁을 먹고 처음에는 해당 물품을 직접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적발 경위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한 결과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설득해 반입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향후 해외 취업 및 체류 계획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과 사건 이후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성분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건 이후 마약류와 단절하겠다는 태도, 향후 해외 진로에 형사처분이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대마 제품을 그대로 들고 귀국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일정 중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일부를 사용했지만, 남은 제품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은 채 개인 짐에 넣어둔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세관 검사가 이루어졌고 수하물 안에서 해당 제품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곧바로 마약류 반입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한 물건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국내로 반입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예상보다 무거운 수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세관 조사에서는 겁이 나 반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마약류 관련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입국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실제 수하물에서 발견된 상황에서 단순 부인만 계속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검찰 처분에 유리한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적발 경위 앞에서 기존 부인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현재 확인된 증거관계와 계속 부인했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상담 끝에 해당 제품을 자신이 해외에서 사용했고 남은 부분을 짐에 넣어 귀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적발된 물건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이후 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진술을 일치시키고, 인정 이후 어떤 사정을 검찰에 설명할 것인지에 대응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분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향후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비자와 취업절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진로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능한 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기소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해외에서 접하게 된 경위와 반입 과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마 성분 제품을 소지하고 입국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의도적인 밀반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해당 제품을 접하게 된 경위와 사용 후 남은 물품을 짐에 넣게 된 과정, 귀국 당시의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 자체를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의뢰인이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건은 아니라는 사정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에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향후 마약류에 다시 접근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와 안정적인 생활관계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예정돼 있던 해외 취업과 체류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사정도 함께 설명해 검찰이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 성분 제품을 해외에서 사용한 뒤 국내로 반입한 사실과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했던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이후 의뢰인이 반입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여러 양형자료 및 향후 생활에 미칠 구체적인 불이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 성분 제품을 소지하고 귀국한 경우
해외에서 대마 또는 대마 성분 제품을 접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별도의 마약류 관련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사용경위와 국내 반입행위는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물품이 적발됐다면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부인 입장을 변경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해외 진로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외에서 대마 성분 제품을 소지한 채 귀국해 세관조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