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 체류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한 뒤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장기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자택에서 체포와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압수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빈 카트리지가 발견됐고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용 경위와 잔존 물량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 사용 횟수와 구매 물량 전부가 소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생활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 면담까지 진행한 결과 사건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 카트리지가 수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생활을 하면서 현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의뢰인은 상당 기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해 자택에서 의뢰인을 체포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물과 소변검사 결과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대마 카트리지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빈 카트리지가 함께 확보되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대마 사용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구매량과 사용량, 남아 있던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사건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정리한 부분
마약 사건에서 압수물과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 실제 구매·사용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매한 물량과 실제 소비한 물량이 다르다면 이를 구분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횟수와 남아 있던 물량을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구매한 카트리지를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압수된 물품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제수사 이후에는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체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검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생활과 직업상 사정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뒤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담당 기관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검찰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와 준비된 양형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대마 구입 및 사용 경위와 압수된 물량,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포와 압수수색, 양성 검사 결과까지 존재하는 마약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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