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 관련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약물을 건네받아 호기심으로 투약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케타민·엑스터시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클럽에서 접한 약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투약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약물을 구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약해온 사안이라기보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약물을 받아 호기심으로 투약하게 되었다는 사건 경위를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초범 마약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이전 처벌 전력의 유무와 약물을 접하게 된 경위, 투약이 반복적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실제 경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구입한 것이 아니라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약물을 받아 투약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투약 경위와 의뢰인의 기존 생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정 등이 검찰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가능성도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초범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다시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곧바로 재판에 넘기기보다 교육을 전제로 다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찰 단계에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케타민이나 엑스터시 투약 사실이 문제 된 경우에도 초범 여부와 투약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선처 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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