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자의 자수로 인해 두 차례의 필로폰 판매와 한 차례의 투약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매수자가 주장한 두 건의 판매 사실을 각각 나누어 검토했고, 한 건은 실제 매매가 아니라 알선에 불과하며 다른 한 건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다퉜습니다.
재판 결과
판매 1건 무죄·1건 알선으로 변경
증인신문 이후 검찰은 두 판매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매매가 아닌 알선으로 의율했고, 법원은 나머지 한 건의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관련 전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수자의 자수로 구속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수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두 차례의 필로폰 판매와 한 차례의 투약 혐의를 적용했고, 의뢰인은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건의 판매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수자가 진술한 두 차례의 판매 사실을 각각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한 건은 의뢰인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연결해준 알선에 가까운 사안이었고, 다른 한 건은 매수자의 진술과 달리 실제 판매 사실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공소사실별로 실제 역할과 증거관계를 나누어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마약 매매 사건에서 특정인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거래별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다른 정황이 일치하는지, 실제 피고인의 역할이 매매인지 알선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자의 진술 신빙성을 증인신문에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매수자와 사건에 관련된 다른 참고인들을 법정에서 증인신문했습니다.
특히 매수자가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자수하게 된 경위와 각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매수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한 건은 필로폰 ‘판매’가 아니라 ‘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인신문과 변론이 진행된 이후 검찰은 두 건의 매매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분을 필로폰 매매가 아닌 매매 알선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처음 기소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나머지 판매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한 건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변론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필로폰 판매 혐의 1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필로폰 관련 전력이 있었고, 투약 및 알선 등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초 두 차례의 필로폰 판매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한 건은 알선으로 변경되고 다른 한 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서도 공소사실별로 증거와 실제 역할을 세분해 살피고,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증인신문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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