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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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일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 판결과 수사기록을 다시 분석해 특정 판매가 있었다고 지목된 일시와 장소에 의뢰인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미 한 차례 신문이 이루어진 구매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필로폰 판매 1건 일부무죄
구매자는 항소심 법정에서 문제 된 날짜와 장소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증인신문 결과와 1심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서 구체적으로 다퉜고, 그 결과 필로폰 판매 혐의 1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고,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했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보자 판매 일시와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서 각각의 판매 혐의가 어떤 증거를 토대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필로폰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시점과 장소에 의뢰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고, 해당 공소사실을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한 핵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와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그 진술이 거래 시점과 장소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신문했던 구매자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문제 된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구매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구매자는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을 받은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판매 일시와 장소에 관한 진술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재차 증인신문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구매자는 날짜와 장소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매자는 문제 된 날짜와 장소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매사실을 인정한 1심 판단의 전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고, 의뢰인이 해당 시점과 장소에 없었다는 정황과 함께 항소심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1심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새롭게 확인된 증언과 기존 수사기록을 토대로 1심이 해당 판매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구매자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특정 필로폰 판매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필로폰 판매 1건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증인신문 결과와 의뢰인의 현장 부재 정황, 각종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공소사실 가운데 필로폰 판매 1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매매 사건에서도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래별 일시와 장소, 핵심 증인의 기억과 진술 신빙성을 다시 검증하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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