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당량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건강상 사정과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다시 정리해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강상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했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마 매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빠진 양형사유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 판결과 기존 제출자료를 검토하면서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와도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한 부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마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반복해서 요청하기보다,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현재 상황,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건강상 사정과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 사정이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단순한 선처 사유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강 문제와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사이의 관계,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과 치료에 미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성 태도가 형식적인 자료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의 내용과 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법정에서 낭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정을 항소이유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건강상 어려움과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 및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마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범행 경위와 건강상 사정, 진지한 반성 태도를 항소심에서 다시 구조화해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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