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다시 엑스터시와 액상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정황을 근거로 마약 판매까지 의심받으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어 짧은 시간 안에 구속 필요성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매할 유인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영장재판부는 구속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 직후 다시 마약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대마 구매와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처분 직후 다시 엑스터시와 액상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판매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긴급체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소유예 직후의 재범이라는 사정에 판매 의심까지 더해진 만큼, 영장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나누어 본 두 가지 문제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 실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판매 혐의의 상당성과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부터 별도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실제로 판매행위에 나설 이유나 유인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장심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정리해,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활 기반과 수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주요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정한 직장생활 등 생활 기반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도주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영장재판부는 구속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영장재판부는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 법정에서 제시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 정황과 판매 의심까지 더해진 마약 사건이라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개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