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려던 중, 상선이 먼저 검거되면서 의뢰인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관과 조율해 의뢰인이 자수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고,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엑스터시 매수와 투약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알선 혐의까지 받게 되었지만, 자수 형식의 조사 진행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및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를 준비하던 중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이 먼저 검거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드러났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과 조율해 자수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자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수사관과 조사 방식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형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대응 방향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혐의를 파악한 이후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는 이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축소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조사 도중 알선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초 수사는 엑스터시 매수와 투약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마약 거래를 연결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알선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 혐의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알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범위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뢰인과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수서 제출 단계부터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향후 검찰 처분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수·투약·알선 혐의에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엑스터시 매수·투약·알선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마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도 자수 의사와 수사 협조, 단약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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