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허브 구매를 위해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단계에서 여죄와 공범 관련 진술을 정리하는 동시에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수사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를 강하게 확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계좌 입금내역이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허브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입금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이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약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고, 수사 초기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대응
마약 사건에서 반복적인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뿐 아니라 추가 매수나 투약 여부, 함께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질문 범위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여죄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된 입금내역 이외에 다른 마약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 함께 범행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진술 범위를 넓히거나 기존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쟁점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혐의와 추가 의혹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객관적인 입금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추가로 의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조력하고,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섣불리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한 조사 대응과 함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을 조건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입금내역과 조사 결과,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거래를 단서로 마약 수사가 시작되고 여죄와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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