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수수·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이 법무법인 오현에 구속 상태를 다툴 수 있는 절차와 보석청구에 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직업과 주거, 가족관계 측면에서 보석 판단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생활기반과 석방 이후의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결정
보석 인용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과 석방 후 심리상담 및 중독 치료를 받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석방이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고, 그 결과 별도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부담 없이 보석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수수·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의뢰인의 지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구속 상태를 다툴 수 있는 절차와 보석을 통한 석방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활기반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석방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보석청구에서 집중한 부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장기간 구금이 힘들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실제 주거와 생활기반이 존재한다는 점, 석방 이후 치료와 상담을 받을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주거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주지가 있었지만 주소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실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주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석방 뒤 상담과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만큼 석방 이후 다시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될 경우 심리상담과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통해 재범 방지와 치료 의지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가능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정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요적 보석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면서,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전체 사정을 고려하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함께 변론했습니다.
보증금 조건이 사실상 석방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당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제출을 조건으로 할 경우 실제로는 보석 허가를 받더라도 석방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경제적·생활상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의 보증금 부담 없이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주거 관련 자료와 치료계획, 의뢰인의 생활상 사정 및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보석을 인용했고, 특히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해 별도의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제출 부담 없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실제 주거와 석방 이후의 치료계획,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보석 여부와 조건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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