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뒤 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정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보호관찰소가 구인장 발부 절차를 진행했고, 검사가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신병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 결정
구인장 청구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과 구인 및 치료감호 관련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와 구두 진술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인장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재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감호 종료 후 정기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뒤 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정기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다시 마약 투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구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의뢰인을 구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신청했습니다.
검사 역시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했고, 구인장이 발부될 경우 의뢰인은 유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치료감호 관련 지위에도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는 사정과 실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인·유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처분이 정당한지도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신속하게 면담을 진행해 검사 결과와 실제 생활 경위,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인 필요성과 후속 조치의 타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출석 때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입장과 구인 및 치료감호 관련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신병확보 조치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두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검사는 구인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는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신청했습니다.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구인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인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재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나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보호관찰소 역시 관련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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