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대마 관련 사건으로 한 차례 검찰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거래와 흡연 사실만 수사대상이 됐지만 기록을 정리해보니 아직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별도의 사용 사실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일부 사실만 인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기존 조사에서의 진술을 정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스스로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이후 자수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시기에 걸친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함께 검찰로 송치돼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사실만 방어하기보다 전체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도록 조력했고, 자수와 반성,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대마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대마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게 됐고, 그중 일부 거래와 사용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뒤 발생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범행만 대응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일부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이 중심적으로 문제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별도의 거래와 사용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답변하다가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반성이나 수사협조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현재 확인된 전체 범행을 먼저 정리하고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부터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식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존 조사에서의 진술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 전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전체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객관적인 거래내역과 의뢰인의 기억을 함께 검토하면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밝혀내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뒤늦게 추가 범행이 확인되는 것보다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전체 범행을 스스로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범행 전체에 대해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과의 상담 끝에 아직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까지 스스로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한다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부터 이번 사건까지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범행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수 경위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려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만큼 재범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전력을 감추거나 가볍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선처 이후 왜 다시 대마를 접하게 됐는지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한 번 사회 안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범방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수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체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행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등을 다각도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몇 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찰 처분에 대비했습니다.

여러 시기의 범행이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이 기존에 조사받던 범행뿐 아니라 스스로 밝힌 추가 대마 매수·흡연 사실까지 함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범행이 한꺼번에 검토됐기 때문에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와 수사협조, 사건 이후의 변화 및 재범방지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이 다시 형사재판을 받기보다 선도와 교육을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과거 대마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과 다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스스로 밝힌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준비한 여러 자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사회 안에서 교육과 선도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 대마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행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추가로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일부 범행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나는 것이 사건 처리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진술을 재검토하고 전체 범행을 스스로 밝힌 뒤 자수와 재범방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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