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던 시기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사용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연락수단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했으며,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거래기록이 여러 건 존재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모두 대마 구매와 연결할 경우 범행 횟수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조사부터 동행해 거래내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객관적으로 대마 구매 사실과 연결되는 기록과 그렇지 않은 기록을 구분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범행은 인정하되, 추가로 의심되는 사실까지 근거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초기부터 가상자산 거래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해 실제로 확인되는 대마 매수·흡연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방어권과 필요성을 검토해 대응했으며, 동시에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선임 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대마 사용이 귀국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던 시기 대마를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에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이유로 대마 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귀국한 뒤에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연락수단을 이용해 판매자와 접촉했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온라인 거래 정황도 함께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에는 여러 건의 가상자산 거래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마를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추가 대마 매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가상자산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곧바로 대마 구매를 의미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거래시기와 상대방, 금액, 의뢰인의 기억 및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함께 대조해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범행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거래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피의자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의뢰인의 실제 대마 구매사실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범행은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되, 단순한 거래기록만 존재하고 대마 구매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에 의해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거래내역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을 대마 매수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 사실을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자료와 실제 범행사실을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인되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추가 의심까지 범죄사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마 매수 횟수와 규모를 객관적인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로 몇 차례에 걸쳐 어느 정도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대조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마 거래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기록 전체가 아니라 실제 대마 매수와 연결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사건이 조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추가 범행을 의심하는 수사에도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은 기존에 확인된 대마 매수·흡연 외에 추가 사용 여부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위한 임의제출 요청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필요성과 법적 의미, 제출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뒤 의뢰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임의로 포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검찰 처분을 위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조사 이후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외생활 중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귀국 이후 사용을 이어가게 된 과정,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다시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재범방지 계획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수사 대응과 양형사유를 함께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범행의 범위와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한 뒤 검찰 처분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태도와 반성, 대마와 단절하기 위한 계획,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조사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초기부터 처분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다수 남아 있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부터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범행을 인정한 뒤에는 재범방지와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한 뒤 비교적 이른 시점에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기록이 남은 대마 사건에서 확인할 점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거래 사건에서는 지갑 거래내역이나 송금기록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거래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거래내역 전체를 검토하고 실제 대마 매수와 연결되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거래기록과 범행사실을 하나씩 대조하고, 확인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대마 매수·흡연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