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사실뿐 아니라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환각성 마약류를 지인에게 금전을 받고 넘긴 혐의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단순한 투약·소지 사건을 넘어 마약류의 유상 교부가 문제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해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생활상의 사정,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법정형의 하한에서 최대한 형을 감경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검사 징역 5년 구형 → 최대한 감경 · 집행유예
의뢰인에게는 대마 매수·흡연뿐 아니라 환각성이 강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넘긴 혐의까지 인정돼 중한 형이 예상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문적인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의 성장환경, 생활관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정형 하한을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형을 크게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것뿐 아니라 별도의 환각성 마약류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 일부를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금전을 받고 건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단순 매수·소지·투약에 머물지 않고 판매 혐의까지 포함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마약류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만큼 실형 가능성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마약류 ‘판매’가 포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도 단순히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투약한 경우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통한 경우는 사건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판매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대마뿐 아니라 환각성이 강한 종류의 마약류까지 취급했고 이를 금전을 받고 교부한 사실도 문제돼, 선처만을 막연히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마약류의 종류, 판매행위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장기간 실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변론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확보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구체적인 성격까지 동일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복적인 판매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확보하거나 별도의 유통망을 운영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인 유통범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유상으로 교부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를 반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입한 사건인지,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회적으로 교부한 것인지 등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형량 판단에서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만큼 양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마약 매수·소지·판매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대응의 중심을 뒀습니다.
반성의 정도와 재범방지 계획,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생활환경의 변화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여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과 생활환경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장과정에서 가족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이어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환경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됐고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를 재판부가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현재는 주변의 도움과 관리 아래 마약류와 단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실형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지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판매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재판부가 엄한 형을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횟수와 거래경위, 전문적인 유통 목적의 부재,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각각 나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을 장기간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것만이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사회 안에서 관리와 재활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크게 낮춘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법정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정형 하한을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형을 최대한 감경했고, 그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와 생활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됐다면 양형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교부한 사건은 단순 사용·소지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행위가 증거로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만 반복하기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성격과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반복적인 거래인지, 범행 후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자료로 준비해 양형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혐의까지 인정돼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가능한 범위에서 형을 크게 감경받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 판매·유통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