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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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구속 필요성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나 적법한 취급절차를 벗어난 사용이 반복됐다는 혐의가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경위와 기간, 진료기록, 여러 의료기관 이용 여부,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현재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몇 번 맞았는가’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각 투약이 실제 의료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투약을 받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의료진에게 기존 투약내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등 전체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프로포폴을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약류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급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따라 투약받은 경우와 의료 목적을 가장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반복 투약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병원이 여러 곳이었다면 진료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봅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에서는 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만으로 전체 투약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의료기관의 처방·투약기록과 결제내역, 예약자료, 문자·메신저 등을 비교하면서 같은 기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를 대략 기억해 진술하기보다 병원별 날짜와 진료내용, 투약량, 당시 치료목적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투약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와 증거인멸·도주 우려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투약이 계속됐거나 과거 동종 사건 이후에도 다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구속 필요성과 연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투약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기간과 중단 이후의 생활상황, 치료·상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휴대전화가 이미 확보됐다면 남아 있는 증거를 봅니다
핵심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
의료기관의 투약기록과 진료기록이 확보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제내역 등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관계자에게 연락한 경우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료기록이나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가’ 다음에 ‘가둘 필요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구속사유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동종 전력과 수사 이후의 행동은 따로 확인합니다
과거에도 프로포폴이나 다른 마약류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이나 치료 이후 다시 투약한 사건이라면 단순 초범 사건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이후 투약을 중단하고 실제 치료·상담을 시작했으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러한 현재 상황도 재범 및 도주 우려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면 ‘받을 예정’보다 실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프로포폴 사용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재투약을 막기 위한 치료와 상담 계획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치료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상담이나 진료를 시작하고 치료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면 현재 재범 방지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자료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직업, 수사 출석경과, 증거확보 정도, 동종 전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영장심사 전에는 네 개의 기록을 따로 맞춰봅니다
투약 기록 의료기관별 날짜와 투약횟수, 용량, 진료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의료 경위 실제 시술·치료 목적이 있었는지와 반복적으로 병원을 변경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사 경과 진료기록과 휴대전화·결제내역 등 이미 확보된 증거와 남아 있는 수사범위를 구분합니다.
현재 상황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 출석 여부, 동종 전력, 실제 치료·상담과 재투약 방지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료기관에 연락해 진료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휴대전화·결제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투약 여부와 당시의 의료 목적을 판단하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 ·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프로포폴상습투약구속영장 사건에서는 투약횟수가 많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구속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 실제 얼마나 반복됐는지와 병원별 진료·투약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는지, 의료진이나 관련자에게 접촉한 정황이 있는지, 일정한 생활기반과 수사출석 상황, 동종 전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의 중대성과 현재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의 투약기록이 하나의 마약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영장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