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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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계좌거래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마약 거래가 입증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계좌추적이 시작되면 입금자와 출금처, 거래시점, 반복 송금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가상자산을 섞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흐름과 메신저·통신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곧바로 마약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당시 대화, 금액과 시점, 실제 마약류 취급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추적과 구속 가능성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금융자료를 통해 범죄혐의가 구체화되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에서는 현재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계좌내역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대화기록과 맞춰봅니다
마약 거래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송금 날짜와 금액을 메신저·문자·통화기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에게 송금한 직후 만남이나 배송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그 금융거래가 실제 마약 매매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 정산이나 대여금, 생활비 등 별도의 거래원인이 존재한다면 송금액과 대화내용, 계약·정산자료 등을 통해 실제 이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 송금됐다면 거래망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단발성 송금보다 여러 사람과 비슷한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그 시점에 마약 관련 연락이나 만남이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대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일정 금액을 수수료처럼 남긴 정황이 있다면 단순 투약·매수와 다른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계좌를 거친 전체 금액과 실제 마약 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도 달라집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운반·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내역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실제 혐의가 단순 매수·투약인지, 반복 판매·알선·제공인지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과 적용 벌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결국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중심입니다.
입금액 전체를 마약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직전·직후 대화가 연결되는 경우
송금금액과 거래 상대방, 만남 장소, 물건의 수량에 관한 대화가 서로 일치한다면 해당 금융거래가 마약 거래의 일부였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제적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같은 상대방과 정상적인 물품거래나 금전대차 등 다른 거래도 있었다면 계좌에 찍힌 금액 전체를 하나의 범죄대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거래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자료가 확보됐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좌추적으로 혐의가 구체화됐더라도 현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가 별도로 남습니다.
계좌자료가 이미 확보됐다면 남아 있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가 이미 확보되고 관련 계좌까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에는 현재 어떤 증거를 추가로 없앨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차명계좌나 가상자산 지갑, 공급자·구매자 등 관련자가 남아 있고 피의자가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아직 남아 있는 수사대상을 구분해야 구속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돈을 옮기거나 거래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좌추적 사실을 알게 된 뒤 잔액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 메신저·거래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 마약 혐의와 별개로 현재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송금 상대방과 거래목적을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추적 사건에서는 네 개의 흐름을 같은 시간표에 올립니다
돈의 흐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보내고 받았는지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의 흐름 송금 전후 메신저·통화에서 금액과 물건·장소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비교합니다.
마약의 흐름 실제 마약류를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투약했는지 객관적 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의 흐름 현재 확보된 계좌·휴대전화·압수물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공범·차명계좌·거래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계좌추적대응구속가능성 사건에서는 통장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거래의 범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출금 시점과 상대방, 메신저·통화내용, 실제 마약류의 이동을 같은 시간표 위에서 비교해 어떤 거래가 범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자료와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아직 수사되지 않은 계좌와 관련자가 남아 있는지, 수사 이후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좌이체가 마약 거래 정황으로 연결된 사건, 실제 수사에서는 돈과 대화를 어떻게 맞춰봤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