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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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주소가 연결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사연
가상자산 투자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사이의 이동내역을 추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코인은 제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으로 옮겨졌고 다시 여러 주소를 거쳐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거래소 자료도 이미 제출된 상태인데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가상자산의 이동경로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곧바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거래흐름이 실제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재도 증거를 없애거나 자산을 옮기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계정·개인지갑·해외거래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위,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눈 이유, 범죄수익의 규모와 추가 이전 가능성, 공범과의 연락관계 등이 구속 여부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상자산 추적수사는 무엇을 확인할까
2. 지갑주소가 연결되면 혐의도 바로 인정될까
3. 어떤 경우에 구속 가능성이 커질까
4. 추적이 끝난 뒤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남을까
5. 영장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할까
가상자산 수사에서는 ‘어디로 갔는지’와 ‘누가 움직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거래기록이 남는 특성 때문에 특정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경로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어떤 거래소 계정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출금했는지 확인합니다.
2 출금된 코인이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어디로 이동했는지 살펴봅니다.
3 각 지갑을 실제로 누가 관리했고 거래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정·기기·대화기록 등과 연결해 확인합니다.
지갑주소가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상 특정 지갑으로 자산이 이동한 사실과 그 지갑을 특정 피의자가 실제 지배·관리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지갑의 생성 경위와 비밀번호·시드문구 관리, 사용한 기기, 거래소 출금주소 등록내역, 로그인기록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가 한 번 연결됐다는 점보다 실제로 해당 지갑을 관리하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지갑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여러 개인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누거나 타인 명의 계정과 해외거래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목적이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나 자산관리 목적의 이전이었는지, 수사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구조였는지는 거래시점과 대화내용, 자금의 원천 등을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확인 의무가 더 강화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거래에 적용되던 정보제공의무가 전체 거래로 확대됐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를 거친 자산이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도 거래기록과 계정정보 등이 수사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추적 성공 여부보다 현재 구속 필요성을 봅니다
가상자산 흐름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별개로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확인합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거나 추가 자산 이전이 가능하고 공범과의 연락을 통해 거래기록이나 접근정보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보다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코인이 아직 이동 가능하다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일반 계좌와 달리 가상자산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개인지갑에 상당한 자산이 남아 있고 피의자가 접근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이전이나 은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지갑과 거래소 계정이 동결되거나 주요 자산이 이미 보전돼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은닉 가능성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명계정이 많으면 그 자체보다 실제 지배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거래소 계정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범죄수익 은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명의자와 실제 거래지시자가 다르고 로그인기기와 자금출처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면 실제 통제자가 누구인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수사 직전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범죄수익 은닉 의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하거나 해외지갑으로 코인을 옮긴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도주 우려는 해외 체류기반이나 출국 준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상당한 자산을 해외계정으로 옮긴 직후 출국을 준비한 정황처럼 여러 사정이 결합된다면 도주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범이 남아 있다면 지갑보다 사람 사이의 연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투자모집책, 계정제공자, 자금세탁 역할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공범이 있고 피의자가 이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다면 진술을 맞추거나 새로운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는 블록체인 거래내역뿐 아니라 텔레그램·메신저·이메일 등 공범 사이의 연락관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거래소 자료가 확보됐다면 남은 증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거래소 회원정보와 입출금기록, 계좌내역 등이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거래기록과 기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처음 수사단계와 비교해 현재에도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동일하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개인지갑 시드문구나 해외계정, 다른 사람 명의의 기기가 남아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확보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 범죄의 중대성 평가도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사건의 기초 범죄는 사기, 횡령·배임, 자금세탁,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았거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크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범죄의 중대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얼마나 옮겼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범죄에서 발생했고 전체 피해·이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이라면 적용법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는 단순 사기사건뿐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범죄수익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가능성을 살펴볼 때에도 ‘코인 사건’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적용 죄명과 이득액·손실회피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직전 자산을 옮겼다면 그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압수수색 직전 대량의 가상자산이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그 경위가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평소 예정돼 있던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위험관리 목적의 이전이었는지, 수사나 환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옮긴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개시를 인식한 이후 계정을 삭제하거나 자산을 추가로 이전한 정황은 영장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를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 수사 이후 거래소 계정이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
• 남아 있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개인지갑이나 타인 계정으로 옮기는 경우
• 공범이나 계정명의자에게 연락해 거래 이유나 진술을 맞추는 경우
영장심사 전에는 거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주소와 거래내역이 많아질수록 전체 자금흐름과 자신의 실제 행동이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관리한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 각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동한 시점과 목적
□ 타인 명의 계정이나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게 된 경위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계좌·거래소 자료
□ 현재 동결되거나 보전된 자산과 아직 접근 가능한 자산의 범위
거래소 내역이나 지갑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 과거 흐름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거래별 목적과 상대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자료가 확보됐다면 ‘현재’ 남은 구속사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를 시작하던 시점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판단하는 현재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주요 거래소 자료와 휴대전화, 금융계좌, 지갑 흐름이 확보되고 범죄수익까지 상당 부분 동결된 상태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처음보다 낮아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자산의 상당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외지갑으로 추가 이전할 수 있고 공범수사도 남아 있다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거래가 추적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거래흐름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어야 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Q.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만으로 범죄수익 은닉으로 보나요?
개인지갑 사용 자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의 출처와 이전 목적, 거래시점, 여러 주소를 거친 경위, 타인 명의 계정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해 실제 은닉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거래소 자료와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불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주요 객관증거가 확보된 사실은 현재 증거인멸 우려를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지갑과 공범, 추가 이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 구속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지갑주소가 연결됐다는 사실 하나만 보지 말고 누가 실제로 계정과 지갑을 지배했는지, 여러 단계의 이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이 아직 이동 가능한지 확인한 뒤 현재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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