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등 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데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고, 귀국하는 즉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귀국 후 상황에 대응하는 대신 귀국일을 미리 조율하고, 의뢰인이 스스로 돌아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재개신청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귀국 후 결과
구속영장 발부 없이 즉시 석방
의뢰인은 귀국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었지만, 다음 날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 반성문 등을 통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사정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마약 사건이 장기간 기소중지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등과 관련한 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이 문제 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사건들은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관할 검찰청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국내로 돌아오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귀국 자체가 곧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귀국 즉시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귀국 시점부터 수사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을 전제로, 입국 전에 먼저 자수와 수사협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귀국 전부터 준비한 이유
의뢰인이 스스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국 후 체포된 다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일을 조율하고 수사재개 의사를 미리 검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검찰에 수사재개신청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귀국일을 조율한 뒤, 의뢰인이 국내로 돌아와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재개신청서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만으로 계속 도피하려는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귀국 의사와 조사 협조 의사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예상대로 귀국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의뢰인이 귀국하자 이미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체포·구금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 담당 검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해외 출국이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점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사에 응하지 못했던 점과 그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이번에는 스스로 귀국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며 다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체포될 가능성을 알고도 스스로 귀국해 수사재개를 요청했다는 점을 토대로, 향후 다시 도주하거나 수사를 피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체포는 되었지만 구속영장 없이 바로 석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기소중지 경위와 의뢰인의 자진 귀국, 조사 협조 태도, 도주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사 후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기소중지된 마약 사건으로 귀국 시 체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귀국 전에 수사재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자진 귀국과 도주 우려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마약 기소중지·귀국 후 체포·구속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