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코인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해 왔고, 이러한 거래내역이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파악한 것은 전체 거래기간 중 일부에 불과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거래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사실만 대응하기보다 전체 거래내역을 먼저 제출해 이번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대마 매수·흡연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관과 사전에 소통한 뒤 의뢰인의 전체 구매기간에 관한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1,020만 원 상당의 대마 매수와 약 20회가량의 흡연 사실이 정리되었고,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인거래소를 이용한 대마 구매가 수사에 포착됐습니다
의뢰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거래가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이 파악한 것은 일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전체 구매기간 중 비교적 앞선 일부 기간의 거래만 수사기관에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내역을 따라 수사가 확대될 경우 나머지 매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미 확인된 부분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 방향을 정한 기준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추가 거래가 차례로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내역만 대응하기보다 전체 구매기간의 거래를 먼저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확인받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 태도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관과 먼저 소통한 뒤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과 사건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거래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일부 거래뿐 아니라 전체 구매기간에 관한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제출해 관련 사실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20만 원 상당의 대마 구매가 정리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대마 구매 내역과 실제 흡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는 총 약 1,020만 원 상당으로 정리되었고, 흡연 역시 약 20회가량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적발을 기다리기보다 이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거래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별도로 대응하면 수사가 장기화되고 사건 전체를 정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인 가능한 거래를 먼저 밝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매수와 흡연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의 태도와 선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이 있었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약 1,020만 원 상당의 대마 구매와 약 20회가량의 흡연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이 전체 거래내역을 먼저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과정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거래내역이 단계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사실만 대응하기보다 전체 거래관계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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