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바이낸스를 이용해 대마를 구입했고, 매도인의 계좌를 추적하던 수사기관이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1회 대마 구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파악한 거래만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바이낸스 거래내역 전체를 먼저 제출해 관련 사실관계를 이번 수사에서 정리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바이낸스 거래내역 전체를 출력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의 계좌추적에서 대마 구매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바이낸스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대마 매도인의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관련된 거래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1회 대마 구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거래 정황은 그보다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처음 포착된 거래 외에도 추가로 대마 구매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법무법인 오현에 설명했습니다.
향후 거래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만 대응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추가 혐의가 순차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전체 거래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한 기준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거래가 뒤늦게 발견되는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의뢰인이 보유한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전부 출력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바이낸스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1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내역을 토대로 실제 구매 여부와 시도 횟수 등을 수사관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시도와 실제 구매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도가 실제 대마 구매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 결과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원문상 4회의 거래 시도 중 1회의 실제 구입과 1회의 흡연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한 뒤에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뿐 아니라 전체 거래내역을 먼저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과정,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통해 마약 구매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도 전체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구매와 시도를 구분해 수사에 협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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