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해 왔고,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마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각 거래가 실제로 어떤 범행과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사실관계의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조사에 동행해 수사관과 코인 거래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대마 구매·흡연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선임 후 약 2개월 만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대마 사용이 국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활할 때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뒤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했고, 실제 흡연까지 이어지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코인 거래내역에는 여러 차례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에는 대마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차례의 구매 사실만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거래가 실제 구매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수량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
가상자산 거래기록이 여러 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거래내역 자체와 실제 마약 구매·흡연 사실을 구분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수사관과 거래기록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선임 직후 조사에 동행해 거래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담당 수사관과 코인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각 거래가 실제 대마 구매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과 수량이 문제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구매 가격과 수량도 구체적인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래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확인한 결과, 문제 된 대마 구매 가격과 구매량을 구체적인 범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대마 구입 가격은 30만 원 이내, 구매량은 약 1g에서 2g의 범위로 특정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검사를 요구받은 단계에서도 조사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수사관은 추가 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수사 상황과 임의제출 요구의 성격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고, 의뢰인은 해당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대마 구매와 흡연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처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선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임 후 약 2개월 만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흡연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정리된 거래내역,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선임 후 약 2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함께 문제 된 대마 사건에서 조사 초기부터 개별 거래와 실제 범행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양형자료까지 신속하게 준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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