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고, LSD를 구매·소지한 뒤 그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마약류 판매 행위까지 포함된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 위험이 큰 상황이었고,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개인적 사정, 치료와 재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의 반성, 초범인 점, 개인적 사정과 치료계획 등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대마 흡연에 LSD 판매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해 직접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별도로 LSD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지하고 있던 LSD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한 사실까지 포함되면서 단순 사용 사건이 아니라 마약류 유통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행위까지 포함된 만큼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형사적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실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론의 중심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성장·생활환경,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의 반성과 치료 의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처벌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배경을 정리해, 의뢰인을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마약 유통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양형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개인적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배경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동기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도록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약물치료 계획과 상담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다시 약물을 사용하거나 관련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약물치료 계획과 상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판매 목적의 유통인지도 범행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LSD 판매 사실이 있었던 만큼 판매 경위와 동기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징역 5년 구형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구매·흡연과 LSD 구매·소지·판매라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개인적 사정과 치료·재활 계획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판매 혐의까지 포함되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도 초범, 반성, 치료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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