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몇 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그 친구가 필로폰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구매·투약 사실도 함께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조사 전에 자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자수서를 미리 제출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과 친구의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를 받아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구매와 투약은 약 2~3회 이루어졌고, 이후 친구에 대한 마약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혐의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친구의 알선·판매 수사에서 의뢰인까지 연결됐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필로폰을 알선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은 관련 구매자와 투약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친구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한 기준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수와 수사협조를 통해 사건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먼저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은 뒤 뒤늦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사 전에 자수 의사를 먼저 밝히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조사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뿐 아니라 친구와 관련된 사실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의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친구와 관련된 마약 거래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협조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자수와 수사협조를 포함한 조사 내용을 정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을 2~3회 구매·투약한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조사 전에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일정한 교육 이수를 전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조사 전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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