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과 함께,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전 연인인 공범 피의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약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경위와 상대방에게 처방약을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치료 경위와 처방약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된 배경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흡연과 처방약 제공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처방약을 제공받은 사람은 의뢰인의 전 연인이자 사건에 함께 연루된 피의자였고, 이에 대마 사용과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혐의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처방약을 왜 건네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사실만을 떼어놓고 보기보다, 해당 약을 본인이 어떤 경위로 처방받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한 부분
원문상 의뢰인은 전 연인 역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제공 경위와 의뢰인의 기존 치료 상황을 함께 정리해 범행 동기와 정상관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랜 치료 이력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처방약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치료 이력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처방약 제공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연인에게 약을 제공하게 된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과거 교제했던 사람으로, 사건 당시에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상대방에게 건네게 되었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제공 경위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함께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처방약을 제공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사건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치료 경위, 처방약을 제공하게 된 배경,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마 사용과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이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제공 경위와 치료 이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을 양형자료와 함께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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