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자택에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와 대마가루, 그라인더 등을 압수당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대마 구매와 단순 투약 사실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별도의 추가 혐의까지 곧바로 확대되지 않도록 압수물과 기존 수사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대마 관련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된 대마 구매 및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고, 압수된 물품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대마 관련 물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와 대마가루를 압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택에 있던 그라인더 등 대마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도 확보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와 사용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혐의는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는 대마 구매와 단순 투약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조사에도 협조하면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했던 부분
압수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범죄사실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실제로 확인 가능한 대마 구매 및 투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혐의 가능성도 계속 확인하려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물품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계속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순히 압수물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의심이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아이폰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대마 구매와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확인된 혐의와 추가 의심을 구분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물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압수된 카트리지와 대마가루, 그라인더 등이 어떤 대마 구매·사용 사실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자료와 압수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 정리 후에는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일정한 범위로 정리된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다수의 대마 관련 압수물이 있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카트리지와 대마가루 등 관련 물품, 의뢰인이 인정한 대마 구매·투약 사실과 수사협조 내용,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다수의 대마 관련 물품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이미 확인된 혐의와 추가 의심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인된 범위에서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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