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사이에 MDMA를 구매하고 다른 마약류를 교부·투약했다는 신고를 받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제시했지만,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 수준을 다시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부인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소변검사 결과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마약 매수·교부·투약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주고받고 투약했다는 내용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MDMA 구매 및 투약, 다른 마약류의 교부와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핵심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친구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대화는 마약 투약을 전제로 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시 검토한 이유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고,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데다 텔레그램 대화와 관련자 진술만으로 실제 매수·교부·투약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지에 의문이 있어 부인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의뢰인의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 사실을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대화내용만으로 실제 투약까지 입증되는지 따졌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과 실제로 특정 마약을 구매·교부하거나 투약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내용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앞뒤로 달라질 경우 기존 입장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관련자의 진술도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 외의 관련자 진술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자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만으로 실제 범행의 시기와 방법, 구체적인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고 입증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관련자 진술, 소변검사 결과 및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마약류 매수·교부·투약 혐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관련 대화내용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투약이나 교부 사실까지 충분히 입증되는지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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