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구하려다 일부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실제로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한 대마 매수나 흡연 사건만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이미 다른 마약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더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거 사건 이후의 경과, 재범방지를 위한 변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대마 매수미수·매수·흡연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에게 동종 마약류 처벌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양형상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과 함께 이번 사건의 범행내용, 현재의 생활관계,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실형으로 수감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를 구하려 한 행위와 실제 구매·흡연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대마를 구입하려고 시도했고 그중 일부 거래를 통해 실제로 대마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실제 매수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역시 매수미수 혐의로 문제됐고, 실제로 구매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사실까지 함께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마 매수미수와 매수, 흡연이라는 여러 범죄사실을 한꺼번에 재판에서 판단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가장 불리했던 것은 과거 마약류 처벌전력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첫 마약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에는 이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지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뒤 다시 대마와 관련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전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했다고 평가한다면 실형 가능성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범 사건과 같은 양형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자체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대마를 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사건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약류와 단절할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전력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사건을 축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되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경과, 현재의 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변화, 재범을 막기 위해 준비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매수미수와 실제 매수는 나눠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마를 구하려고 시도한 모든 행위가 실제 대마 취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거래는 실제 매수까지 이르렀지만 다른 일부는 거래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기록을 분석하면서 실제 매수로 완료된 행위와 미수에 그친 부분, 이후 흡연으로 이어진 범행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를 하나의 행위처럼 평가하기보다 각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재판부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양형에서 더욱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책임을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고, 이후에는 실형보다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라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과거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분명한 불리한 전력이었지만 이번 범행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판결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동안의 생활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과거 마약 전력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이번 범죄의 내용과 현재의 재범 위험성, 사건 이후 나타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우려를 충분히 낮추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와 마약류에 다시 접근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현재 생활관계, 주변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재판부가 이전보다 엄한 처벌을 선택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범죄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즉시 수감하는 것보다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정리한 양형자료와 현재의 생활상황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종 마약 전력이 있었지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마 매수미수와 매수, 흡연 혐의가 함께 인정되고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제 수감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사건과 이번 범행을 모두 전제로 하면서도 현재의 재범방지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변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마약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실형으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를 이어갈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마약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소됐다면

과거 마약류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초범 사건보다 엄한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의 선처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을 감추거나 현재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이전 사건 이후의 경과,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현재의 생활환경,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변화한 부분을 자료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미수·매수·흡연 혐의와 과거 마약 집행유예 전력이 함께 있었지만 관련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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