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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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역할을 설명하는 탄원서
마약 운반책 사건에서 선처탄원서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착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길게 적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몇 차례 운반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느 범위까지 알고 행동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유통을 계획하거나 판매처를 관리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일정 구간만 이동한 사람은 실제 가담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서도 운반 횟수와 받은 대가, 범행에 들어가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생활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원서의 핵심은 범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대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기록에서 확인되는 역할과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왜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장보다 이를 뒷받침할 생활·가족·직업 관련 자료가 함께 연결돼야 설득력을 갖기 쉽습니다.
운반책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운반·수수·매매·수출입 등 행위 형태를 구분해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운반책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성일 현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등을 운반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 알선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어떤 마약류와 행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반책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우선입니다.
같은 운반이라도 전체 유통에서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을 직접 들고 이동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반 장소와 시간을 스스로 정했는지, 상선과 판매자를 연결했는지, 다른 운반책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범행 관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누구에게 처음 제안을 받았고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02 운반한 횟수와 기간, 이동 구간과 받은 대가를 나눠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확인합니다.
03 판매처 선정이나 대금관리,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시 등 유통 구조를 주도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탄원서는 범죄사실을 줄여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거나 억울하게 이용당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에서 탄원서가 재판기록과 다른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전체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인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 어떤 생활을 했는지, 범행 이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출소하거나 사회로 복귀한 뒤 누가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기록과 충돌하는 변명보다 탄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활사실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탄원서의 성격에도 맞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만 적기보다 범행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운반책 사건에서는 급전이 필요해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경위가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적는다면 경제적 어려움 자체만 강조하기보다 같은 이유로 다시 범행에 접근하지 않도록 어떤 생활환경을 만들 것인지까지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에 머무는 경우
어린 자녀가 있다거나 가족이 힘들다는 내용만 반복하고 범행 가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가 빠져 있다면 현재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경우
출소 이후 거주할 장소와 취업 계획이 마련돼 있고 가족이 경제생활과 교우관계를 관리할 계획이라면 탄원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성과 수사 협조도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보다 범행 이후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적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피고인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설명하고 생활관계를 정리했는지,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 역시 단순히 협조했다는 표현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했는지 등 기록과 일치하는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관련자를 무리하게 특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탄원인이 대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탄원서는 반성이라는 표현과 실제 생활 변화 사이를 연결하는 자료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공소사실과 탄원서 문장을 한 번씩 대조합니다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작성하면 피고인의 실제 범행내용과 다른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제출 전에는 공소장이나 현재 확인 가능한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탄원서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운반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 범행 기간과 대가 등 현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탄원 내용 탄원인이 직접 알고 있는 성장과 생활환경, 범행 이후 변화와 가족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출 전에 범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표현이 피고인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취업·거주·가족지원 계획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마약 운반책 사건에서 선처탄원서를 준비할 때는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가족의 호소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마약류를 몇 차례 운반했고 전체 유통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범행으로 얻은 대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회복귀 뒤 같은 범행을 막을 생활계획이 무엇인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운반책 선처탄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