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처방약과 오남용의 경계

졸피뎀은 의료현장에서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사실과 처방 범위를 벗어나 취득하거나 투약한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졸피뎀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고 몇 차례 투약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감경을 볼 때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방 경위와 투약 횟수,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 사용 여부, 범행 이후 치료를 받고 있는지와 재복용을 막을 관리계획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의료상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을 벗어나 소지하거나 투약·수수·제공하는 행위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향정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수수·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피뎀 사건에서는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보다 누구에게 처방됐고 어떤 경로로 취득했으며 실제 처방 범위 안에서 복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처방과 오남용은 처방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졸피뎀은 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약물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취득하거나 처방과 무관한 경로로 약물을 구하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지·투약하는 경우입니다.

01   어느 병원에서 언제 몇 정을 처방받았는지 진료·처방기록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02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면 처방기간이 서로 겹치는지와 실제 복용량을 비교합니다.

03   타인의 처방약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약물을 건네받은 과정과 실제 투약 횟수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고려되지만 자동 감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일정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남용 기간과 횟수, 약물을 취득한 방법, 수사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장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약을 구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일회성 오남용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처방 횟수와 실제 투약 횟수는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차례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해서 처방 횟수가 곧바로 범행 횟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차례 취득한 약을 여러 번 나누어 투약했다면 실제 혐의의 범위가 다르게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성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방향

짧은 기간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을 받거나 타인의 약을 반복적으로 구해 사용했고 수사기록상 실제 투약도 장기간 이어진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사실과 별도로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제한적 사용인지 확인할 방향

문제된 취득이나 투약이 제한된 횟수에 그쳤고 장기간 반복된 정황이 없다면 처방기록과 수사자료를 통해 실제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다는 설명은 실제 치료계획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면이나 수면장애 때문에 졸피뎀에 의존하게 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치료 목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지와 향후 약물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상담·치료자료,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범행 이후 재복용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횟수와 경위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 감경자료는 전과증명보다 재범 방지 계획까지 준비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졸피뎀에 다시 의존하지 않도록 생활과 치료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처방내역과 실제 투약 시기를 맞춰 혐의로 인정되는 기간과 횟수를 확인합니다.

치료자료  불면증이나 약물 의존 문제에 대한 현재 진료·상담과 향후 약물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양형 단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범행 이후 약물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았는지, 가족이나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재범 방지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목록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졸피뎀 오남용 초범 사건에서 감경을 검토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처방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위와 실제 투약 횟수, 반복 기간, 현재 치료 상황과 향후 약물관리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은 고려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이지만 사건의 다른 요소와 분리해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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