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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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지갑주소 뒤의 거래자를 확인하는 수사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는 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된 자금이 처음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느 거래소 계정과 연결됐는지, 원화 입출금 계좌와 실제 계정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맞춰보게 됩니다.
여러 지갑이나 해외거래소를 거쳤더라도 각 거래의 시각과 수량, 거래소 입출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자금 흐름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지갑주소, 거래소 계정, 은행계좌와 문제된 범죄수익이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블록체인에 거래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곧바로 특정 피의자의 범죄행위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계정 사용자와 거래 목적, 범죄수익과의 연결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주소 하나보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전체 흐름을 봅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는 특정 지갑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들어온 가상자산과 이후 이동한 거래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지갑을 거치거나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기록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갑주소가 특정됐다고 해서 그 지갑의 모든 거래가 하나의 범죄와 관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거래가 문제된 피해금이나 범죄수익과 연결되는지, 별개의 정상 거래가 섞여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최초 입금 시점과 수량, 이후 전송된 지갑주소와 최종 거래소 입금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래소에 들어간 순간 계정과 원화계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과 송금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일정 자료를 법정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블록체인 거래기록과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정보·입출금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01 문제된 지갑에서 어느 거래소 입금주소로 가상자산이 이동했는지 확인합니다.
02 거래소 계정의 가입자 정보와 실제 로그인·입출금 경위가 누구와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03 가상자산 매도 뒤 원화가 출금됐다면 연결된 은행계좌와 실제 자금 사용처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이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타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이나 은행계좌가 사용된 사건에서는 명의만으로 실제 거래자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인증정보와 로그인 기록, 입출금 요청을 누가 했는지 등을 통해 실제 사용관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명의자에게 모든 거래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계정을 만들고 관리했으며 어떤 기기에서 실제 거래를 실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가상자산 소유자와 출금 지시자를 각각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적이 끊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다시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경우에도 국내에서 확인되는 출금 거래와 블록체인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과 연결돼 보일 수 있는 방향
피해금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직후 특정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반복 전송되고 이후 다시 현금화된 흐름이 확인된다면 각 거래가 하나의 자금이동 과정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별도 거래를 구분해야 하는 방향
문제된 자금이 들어오기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이나 별개의 투자거래가 같은 지갑에 섞여 있다면 어느 거래까지 범죄수익과 관련된 것인지 거래일시와 수량을 기준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PC에 거래소 앱, 지갑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정보와 관련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된 대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기간, 실제 선별된 거래소·지갑·메신저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뒤에는 거래내역과 피의사실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봅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는 거래기록이 많고 지갑주소와 계정이 여러 개 등장하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처음 자료를 보고 즉석에서 설명하려 하면 거래 목적이나 소유관계를 잘못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와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거래내역을 비교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문제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거래 복원 지갑주소·거래소 계정·은행계좌를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입금과 전송, 매도와 현금화 과정을 연결합니다.
조사 전에 본인 거래와 타인 거래, 정상 투자금과 문제된 자금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는 지갑이나 거래는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거래정보 보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가상자산 추적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옮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된 자금의 최초 유입 시점, 거래소 계정과 실제 사용자, 원화계좌로 이어지는 현금화 과정, 각 거래가 혐의와 어느 범위에서 연결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거래내역과 피의사실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설명 가능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 대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