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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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국적과 치료재활은 따로 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책임과 치료·재활 문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 자체보다 어떤 마약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실제로 단약과 치료를 위해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이나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했다는 사실보다 초기상담부터 정기적인 재활, 단약관리와 사회복귀 계획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치료재활 자체를 형사절차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상담·재활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치료경과와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중독 판별과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문제와 별도로 약물 의존이나 반복사용 문제가 있다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재 체류상태나 언어지원 여부와 별개로 실제 치료기관의 이용 절차를 개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상담부터 단약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사용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개별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과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초기상담을 통해 현재 약물 사용과 중독 정도, 재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02 개별상담과 심리·중독 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계획을 수립합니다.
03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사례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약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도 프로그램 참여 사실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에서 재활프로그램 수료증이나 상담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 번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실제 투약기간과 횟수, 범행 이후 추가 투약 여부, 상담을 얼마나 꾸준히 받고 있는지와 같은 사정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등록일, 상담 횟수, 검사결과와 향후 치료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는 치료재활이 연결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수사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재활교육·치료보호, 재판단계의 치료명령·보호관찰 등 사법절차와 연계되는 치료·재활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수료하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종류와 횟수, 범행 경위, 전력과 다른 증거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 회복과 연결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단약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경과를 객관적인 확인서나 진료·상담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활기반과 사회복귀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에서는 치료가 끝난 뒤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떤 일을 하며 약물과의 접촉을 끊을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 있다면 누가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취업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상담기관과 정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생활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귀국 또는 향후 거주지에서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류 문제와 형사재판의 양형 문제는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형사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향후 체류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체류상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치료·재활 준비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행과 재범 위험성,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체류와 출입국 문제는 별도의 적용 법령과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프로그램 수료증보다 회복과정을 하나의 기록으로 만듭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에서 치료재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여러 확인서를 단순히 모으기보다 범행 이후 어떤 순서로 치료와 재활을 시작했는지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문제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 횟수, 범행 기간을 수사기록에 맞춰 확인합니다.
재활 시작 1342 상담이나 지역 함께한걸음센터 등에 문의해 실제 이용 가능한 상담·재활 과정과 외국인 이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양형 준비 상담확인서와 치료경과, 단약계획, 국내 또는 귀국 후 거주·취업·가족지원 계획을 연결해 재범 방지 구조를 설명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외국인 마약사건에서 치료재활을 준비한다면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마약류 사용 횟수와 중독 정도, 실제 상담·치료 경과,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계획과 국내 또는 귀국 후 사회복귀 환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프로그램 이용 세부조건은 기관별로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도 서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건 치료재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