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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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양성반응 뒤에 확인해야 할 증거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검사 결과 하나만 보고 어느 마약을 언제 몇 차례 투약했는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정밀감정과 다른 수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변이나 모발 감정이 추가로 진행됐다면 간이검사와 정밀감정 결과가 일치하는지, 검출된 성분이 무엇인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투약시점과 연결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간이시약검사 양성과 형사처벌을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결과와 함께 투약을 뒷받침하는 메시지·구매내역·도구·진술 등이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 조항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시약검사 양성만으로 투약 일시와 횟수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시약검사는 수사 초기 마약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투약사실을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험 결과와 다른 객관적 사정을 함께 검토해 해당 투약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반응 직후에는 무조건 투약시점을 추측하기보다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했고 이후 어떤 정밀감정이 의뢰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밀감정이 나오면 간이검사와 결과가 일치하는지부터 봅니다
마약수사에서는 소변이나 모발 등 검체에 대한 감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양성·음성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검출됐고 그 결과가 실제 혐의와 어느 범위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01 간이검사를 받은 날짜와 검체 종류, 당시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국과수 등 정밀감정이 진행됐다면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간이검사 결과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03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투약 날짜가 있다면 감정결과와 메시지·계좌·구매내역 등이 실제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발에서 성분이 나왔어도 정확한 투약날짜를 자동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발감정은 일정 기간의 마약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모발 성장속도와 채취 부위, 개인별 차이 등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넓은 기간 중 특정 날짜에 투약했다고 인정하면 실제 범행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에 실제 투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검사 양성보다 어떤 마약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모든 마약류 투약행위를 하나의 법정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대마 등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등이 문제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물질을 위법하게 소지·사용·투약·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작성일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나 다른 일정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대마 사용이나 법에서 정한 다른 일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위법한 사용 등에는 제61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물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양성반응과 여러 차례 투약 혐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여러 차례의 개별 투약행위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행위는 각 범행시점과 횟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의 여러 투약 혐의를 함께 조사한다면 구매 메시지와 송금내역, 투약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이 어느 날짜의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검사 양성을 이유로 기억이 불분명한 과거 투약횟수까지 즉석에서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기록을 기준으로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복용한 의약품이 있다면 검사 직후 처방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간이검사를 받은 시기에 병원 처방약이나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나중에 설명하기보다 실제 처방전과 진료내역을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이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밀감정 결과와 실제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확인한 뒤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당시 복용약이 있었다면 의약품명, 처방일, 복용량과 마지막 복용시점을 객관적인 처방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검사결과와 투약 혐의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춰봅니다
간이시약검사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두었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기억하기보다 검체 채취와 정밀감정,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투약일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직후 간이검사 날짜와 검체 종류, 당시 고지받은 결과와 추가 채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정 확인 소변·모발 등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와 실제 검출 성분을 확인하고 간이검사와 비교합니다.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투약 날짜별로 메시지·송금·구매·동선 자료를 맞추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횟수나 날짜를 추측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결과가 문제된 판결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결과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정밀감정에서 어떤 성분이 확인됐는지, 실제 투약시점과 횟수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검출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어떤 처벌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검사 양성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인정 범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간이시약검사 대응과 처벌수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