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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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양성반응과 매수사실은 같은 증거가 아닙니다
필로폰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면 그 결과는 마약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 누구에게서 필로폰을 샀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혐의는 실제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물건을 인도받았는지 등 별도의 거래사실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모발감정 결과와 송금내역, 판매자와의 메시지, 실제 수령시점을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모발검사 양성이 필로폰에 노출되거나 사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특정 날짜의 매수행위 자체를 바로 증명하는 자료와는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매수와 투약은 각각의 범죄사실에 맞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왔어도 정확한 사용 날짜를 바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발감정은 일정 기간 필로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모발 성장속도가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채취 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모발에는 성장기·휴지기·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섞여 있고 개인별 성장속도 편차가 존재하므로 모발감정결과만으로 구체적인 투약기간을 특정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모발을 언제 채취했고 어느 길이와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검사 양성과 필로폰 매수 혐의는 서로 다른 사실을 증명합니다
필로폰 매수 혐의에서는 단순히 필로폰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매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과 대금, 인도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나눈 메시지에서 가격과 수량, 전달 장소에 관한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송금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이 문제된 거래와 실제로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03 필로폰을 실제로 전달받았다는 자료가 있는지와 단순히 구매를 문의하거나 돈만 보낸 단계였는지를 구분합니다.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가 완성됐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필로폰 거래에서는 돈을 보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만으로 언제나 매매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필로폰을 확보해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이후 물건을 인도받았는지 등 거래 진행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아 매매행위와 충분히 근접하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매수일이 있다면 송금 시점과 실제 필로폰을 전달받은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구간에서 검출됐다고 곧바로 여러 차례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발을 일정 길이로 나눠 검사했을 때 여러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구간마다 별개의 매수행위가 있었다거나 정확히 몇 차례 투약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거래와 연결될 수 있는 방향
여러 시기에 판매자와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각 시점마다 송금·수령 정황이 있으며 모발감정도 지속적인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개별 매수 혐의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만으로 횟수를 정하기 어려운 방향
모발검사 외에 특정 날짜의 송금이나 판매자 연락, 수령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모발에서 성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매수의 날짜와 횟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필로폰 매수는 투약 여부와 별도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인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위법하게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해당 행위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을 실제로 매수하고 이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는 사건에서는 매수와 투약이 각각 어떤 날짜와 증거로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모발결과와 거래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봅니다
모발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언제 필로폰을 사용했는지 기억만으로 날짜를 정하기보다 실제 거래기록과 감정결과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발 채취일과 길이, 구간별 감정 여부 및 실제 필로폰 검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거래 확인 판매자와의 메시지, 계좌·가상자산 송금, 이동기록과 실제 수령 정황을 매수일별로 맞춰봅니다.
조사 전에 모발검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체적인 매수·투약 날짜나 횟수는 추측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3도8024 판결 - 모발감정과 필로폰 투약시점 판단
대법원 2014도16920 판결 - 필로폰 매매 실행의 착수 판단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 모발검사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출 결과가 어느 기간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실제 매수일과 송금·수령 기록이 존재하는지, 투약과 매수 혐의가 각각 어떤 증거로 특정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특정 날짜에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필로폰 매수 모발검사 결과,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