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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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추적 결과보다 어떤 범죄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 여러 지갑과 거래소 계정이 확인됐다고 해서 지갑을 옮긴 횟수만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자금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누구의 지갑을 거쳤으며 실제로 어떤 범죄에서 발생한 재산인지 연결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받는 최초 입금,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동, 현금화 시점과 실제 계정 사용자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동했다는 사실과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사기 피해금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추적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이득액, 은닉·수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갑주소가 특정됐다는 사실과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은 구분합니다
블록체인상 거래기록을 통해 특정 가상자산이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에 들어온 모든 자산이 곧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지갑에 정상적인 투자금과 문제된 피해금이 함께 들어왔다면 어느 시점의 어느 거래가 범죄수익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피해금 유입 시점, 그 직후 가상자산 매수와 전송, 이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동한 수량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보다 누가 실제로 지갑과 거래소 계정을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이 사용된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거래를 지시·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01 어느 휴대전화와 IP에서 거래소 계정에 접속했는지 확인합니다.
02 가상자산 매수·전송과 출금 요청을 실제로 누가 지시했는지 메시지와 기기 기록을 살펴봅니다.
03 현금화된 원화가 어느 계좌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자금 사용처까지 연결합니다.
사기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면 기초범죄와 은닉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에서 피해금의 출처가 사기범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자체와 이후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긴 행위를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직접 편취한 사람인지,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이동시킨 사람인지에 따라 기초범죄의 공동가담과 범죄수익 은닉·수수 책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출처를 가장했다면 별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보이도록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작성일 현재 이러한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인지갑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지갑을 나눴는지, 실제 소유자를 숨기거나 범죄수익의 출처를 정상적인 투자수익으로 보이게 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경우에도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범죄수익을 만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자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 방향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타인 명의 계정을 제공하거나 자금 출처를 숨기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전달받았다면 인식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인식 여부를 따로 살펴볼 방향
정상적인 매매나 채무 변제라고 알고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실제로 알았는지와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메시지·계약·거래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알면서 받은 경우에는 수수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지갑으로 코인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어떤 경위로 받았고 자금의 출처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액이 크다면 사기죄의 가중처벌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의 기초범죄가 사기이고 실제 편취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을 몇 차례 이동시켰는지보다 실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본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처벌수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지갑별 거래와 피의사실을 같은 시간표에 놓고 봅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는 거래내역이 길고 여러 지갑과 거래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처음 자료를 보고 즉석에서 설명하면 정상 거래와 문제 거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한 피해금 또는 범죄수익의 최초 입금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거래 복원 개인지갑·국내외 거래소·은행계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정상 자금과 문제된 자금을 구분합니다.
조사 전에 사기 등 기초범죄에 직접 가담했는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수수했는지, 취득·처분이나 출처를 가장한 행위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가상자산 추적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갑을 여러 번 옮겼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에서 발생한 자금인지, 실제 계정 사용자가 누구인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수수하거나 출처를 숨긴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액과 이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추적수사 자체가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을 통해 확인된 실제 범죄와 금액이 형사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 추적수사 대응과 처벌수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