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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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치료 이후의 생활까지 사회복귀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 문제와 함께 치료 이후 어떤 생활환경에서 단약을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귀는 단순히 재활프로그램을 한 차례 수료하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에서는 치료·상담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국내에서 주거와 취업이 가능한지, 가족이나 지인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귀국하게 된다면 치료를 어떻게 계속할지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외국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사회복귀 계획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를 구분하면서 실제 치료·주거·취업·가족지원이 연결되는 생활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치료뿐 아니라 사회복귀와 사후관리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보호나 일정한 치료절차가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마약사건 대응은 처벌 이후까지 이어지는 회복과정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검찰 처분을 준비할 때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치료 이후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를 서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보호 문제를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치료보호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자 또는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사건에서도 치료 필요성과 실제 이용 가능한 기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프로그램마다 이용 조건이나 상담 언어, 체류상태에 따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치료기관이나 재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상담과 재활, 사회복귀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문제를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센터를 통해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중독재활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01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약물사용과 치료·재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02 재활과정에서 단약 유지와 생활관리, 가족 등 주변 지원체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03 회복 이후에도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해 재발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사회복귀에서는 치료 수료증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에서 상담이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몇 회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약물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장소, 직업이나 학업, 정기상담 일정, 가족 또는 지인의 관리·지원, 재발 시 다시 연결할 치료기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과 경제적 자립도 사회복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6년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를 연결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일정한 생활패턴은 치료 이후의 사회적 기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실제 취업 가능 범위는 현재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업하겠다는 계획보다 현재 취업 상태나 복귀 가능한 직장, 근무시간과 치료 일정의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거와 가족지원 구조를 확인합니다
형사절차 이후에도 국내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디에서 거주하고 누구와 생활할 것인지가 재범 방지 계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일정한 직장·학교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실제 사회복귀 계획을 생활 일정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과 가족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실제 실행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 상담기관과 주거·생활 지원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귀국 뒤의 치료계획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체류나 출입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만 가능한 치료계획을 세워두면 실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계획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귀국 이후 거주할 지역과 가족지원 여부, 현지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와 재범 방지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치료재활이나 사회복귀 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체류자격이나 출입국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향후 체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와 사회복귀 준비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전력, 치료·재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출입국 문제는 체류자격과 형사처분 결과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하나의 결과로 예상하기보다 각각의 적용 기준과 제출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에는 사회복귀 계획을 실제 행동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외국인 마약사건에서 사회복귀 자료를 준비한다면 추상적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적기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료와 이후 생활계획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치료 상담기관과 치료기관, 프로그램 참여일과 단약검사 등 현재 진행 중인 회복과정을 정리합니다.
생활 기반 국내에서 거주·취업을 이어갈 경우 실제 주거지와 직장,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 구조를 확인합니다.
귀국 가능성 체류가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귀국 후 거주·가족지원·치료기관과 재활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외국인 마약사건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한다면 프로그램 참여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치료와 단약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국내 또는 귀국 후 안정적인 주거·취업과 가족지원이 가능한지, 치료기관과 재활서비스를 어떻게 계속 이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는 구분하되 재범을 막을 실제 생활계획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건 사회복귀 지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