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접한 뒤 호기심에서 수차례 이를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필로폰 판매 및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거래관계가 확인됐고, 의뢰인 역시 마약류 구매·투약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수사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의지를 정상관계로 만드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과 관련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의 권유를 계기로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직접 투약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만큼 단순히 일회적인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정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친구에 대한 마약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적발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연결해준 지인이 별도의 마약류 판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과의 거래관계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인의 진술과 각종 거래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구매·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한 정보를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다투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사자료와 본인의 기억 역시 일치하는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인정, 적극적인 수사협조 및 재범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선처를 구하기보다 첫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사건 이후의 처분을 고려한 정상관계 준비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던 만큼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은 뒤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약류를 공급받게 된 과정과 관련자와의 거래경위 등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혐의를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기관이 확인을 요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실제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정상관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부터 어떠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이전부터 자수서를 제출했고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 역시 이러한 자수 및 수사협조 경위를 확인했고, 해당 사정이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경위, 마약류에 접근하게 된 과정,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정상으로 제시하면서도 자수와 범행 인정, 수사협조 및 재범방지 의지를 함께 묶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친구의 권유였다는 사정도 책임 회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데에는 주변 지인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사정을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주장하지 않고 마약에 처음 접근하게 된 경위와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배경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된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를 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조사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주요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정식기소보다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태도, 조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이 검찰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초범이라도 사건 초기의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구매·투약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이후의 정상관계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자백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실제 범행내용,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기로 판단한 뒤 첫 조사 전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