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이미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모발검사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이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엑스터시를 추가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모발검사를 통해 이 사실까지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결과가 나온 뒤 뒤늦게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상담과 마약예방교육 등 재범방지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필로폰·엑스터시 투약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모발검사에서는 예상대로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이어진 조사에서도 추가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심리상담, 반성문, 온라인 마약퇴치교육 이수, 독후감 등 가능한 재범방지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고, 의뢰인이 마약 투약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신체·정서적 반응을 경험해 다시 투약할 유인이 낮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 수사받은 혐의는 필로폰 1회 투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발검사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필로폰 투약 여부 자체를 다투기보다 이후 처분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하지만 모발검사에서 다른 약물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이후 법률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약류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엑스터시를 한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이미 제출한 모발에서 해당 성분까지 검출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최초 진술과 검사결과가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태도까지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추가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발검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결과가 나온 뒤 뒤늦게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필로폰뿐 아니라 추가적인 엑스터시 투약 사실 역시 인정하고,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검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이후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상관계를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를 곧바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뢰인이 걱정했던 추가 투약 사실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필로폰 외에 엑스터시 성분에서도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수사대상은 최초의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추가적인 마약류 투약까지 확대됐습니다.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나온 만큼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추가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경찰조사에서 엑스터시 투약 사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결과와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회피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중심은 어느 약물을 투약했는지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지로 옮겨갔습니다.
심리상담부터 시작해 재범방지 자료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두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과 단절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고 상담 참여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게 된 당시의 심리와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약퇴치교육과 독후감까지 실제 행동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약퇴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수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고 관련 내용을 읽은 뒤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양만 늘려 제출하기보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태도를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약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재범 가능성과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뒤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과 불쾌감 등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마약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재범 가능성 판단과 연결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담·교육자료와 함께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해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에 접근할 유인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성문도 수사단계에 맞춰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추가로 확인된 엑스터시 투약까지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성문에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 적기보다 마약을 접하게 된 과정과 그 선택이 왜 잘못됐는지, 추가 검사결과를 받아들인 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실제 사건경과와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준비한 상담자료와 교육수료 확인서, 반성문, 독후감 등을 검찰에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경위와 추가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확인된 이후에도 사실대로 진술한 점, 사건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 상담과 교육을 시작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정식 형사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약물까지 확인됐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발검사를 통해 별도의 엑스터시 투약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기존 대응방향을 변경하기보다 두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과 재범방지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정식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추가 투약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마약류 사건에서는 본인이 처음 조사받은 혐의 외에 모발이나 소변검사를 통해 다른 투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결과와 기존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실제 범행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단순히 자백하는 데 그치기보다 상담과 교육, 반성자료 등 재범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이어 엑스터시 양성반응까지 확인됐지만 추가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상담·마약예방교육 등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