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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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액상 형태라도 성분이 대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THC 오일이나 이른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상대마흡입기소유예를 판단할 때는 액상에 실제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몇 차례 흡입했는지, 매수·소지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동종전력과 단약·치료 의지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회성·단순투약인지, 반복적으로 매수·흡입했는지, 소지나 제3자 제공까지 있었는지와 함께 수사 이후 실제 단약과 치료·재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액상이라고 해서 마약류관리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단순히 말린 대마초 잎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법에서 정한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대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용 액상이나 카트리지 형태라 하더라도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한다면 형태와 무관하게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하거나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대마 흡연·사용 등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기소처분과는 다릅니다.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액상대마 투약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정상관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회적으로 액상대마를 흡입한 사건이라면 반복적인 투약이나 동종전력이 있는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여러 개의 카트리지를 반복 매수하거나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흡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이라는 설명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매수일, 실제 흡입 횟수, 전체 매수량과 범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흡입뿐 아니라 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를 흡입한 뒤 사용하고 남은 카트리지나 액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투약·사용과 별도로 대마 소지에 관한 범죄사실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자택이나 차량에서 카트리지 여러 개를 압수했다면 각 카트리지의 성분과 잔량, 구입시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 소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판매하기 위한 물량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단순 흡입 사건과 다르게 봅니다
자신이 흡입하기 위해 액상대마를 구입한 경우와 친구나 지인에게 카트리지를 건네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는 범죄사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대화내용과 송금자료, 함께 사용한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단순 투약인지 수수·제공이나 추가 유통까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특히 개인적 단순 사용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킨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대마 흡입사건이라도 범행횟수, 연령, 생활환경, 동종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다시 마약을 사용하지 않을 구체적인 환경이 형성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단순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치료·재활프로그램과 약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4년 도입된 뒤 같은 해 11월 전국 확대가 완료됐으며, 단순투약사범에 대해 처벌과 함께 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약의지는 말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진술이나 반성문도 정상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마약류 검사와 치료·상담을 받거나 재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면 단약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치료 시작일, 실제 교육 참여내역, 정기검사 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변화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투약·단순소지의 양형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중 대마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2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경영역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양형기준과 기소유예 기준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전력, 상습성, 범행가담 정도와 재범방지 가능성 등은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 과정 모두에서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예상하거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송치 전후에는 범행 범위와 재범방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범죄사실과 정상자료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 확인 압수된 액상이나 카트리지의 감정 결과와 검출된 THC 등 성분을 확인합니다.
흡입 횟수 최초 사용시점부터 마지막 사용까지 실제 흡입횟수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매수·소지 구입한 카트리지 수량과 구매대금, 남은 액상의 수량을 구분합니다.
제3자 관계 친구나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협조 조사 출석과 임의제출, 공급경로에 관한 진술 등 실제 수사협조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범 방지 치료·상담·재활교육과 정기검사, 가족의 감독 등 단약을 위한 실제 조치를 자료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3조 - 대마 흡연·섭취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대마 흡연·사용 등의 벌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 대마 투약·단순소지
대검찰청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및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자료
액상대마흡입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액상의 성분, 흡입 횟수와 기간, 매수·소지량,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동종전력과 수사 이후의 태도, 현재 단약과 치료·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일회성 단순투약인지 반복적 사용인지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흡입기소유예, 실제 대마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