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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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구속되지는 않지만 재범위험성 판단에는 중요합니다
과거 마약 투약이나 매수 사건으로 벌금·집행유예 또는 실형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마약 혐의를 받게 되면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재범구속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 전력이 언제였는지, 어떤 마약류를 몇 차례 투약했는지,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했는지, 판매·알선까지 관여했는지, 증거삭제·공범접촉이나 도주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 재범은 법정 구속사유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투약했거나 반복적인 매수·투약 정황이 있다면 초범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별도의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0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02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03 잠적·출국 등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위험성을 구속심사에서 직접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같은 종류의 마약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투약·매수했다면 현재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단약상태를 유지하다 일회적으로 다시 범행한 사건과 이전 사건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사건은 재범위험성 측면에서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전 처벌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최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동종전과를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3년 초과 10년 이내의 동종전과도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 선고일만 볼 것이 아니라 형 집행 종료일, 집행유예 기간, 현재 범행까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투약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했다면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것보다 재범위험성이 더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치료·보호관찰이나 재범방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범행시점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안인지, 그동안 치료·단약을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 재범과 판매·알선 재범은 구속위험을 같게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공급자를 연결해준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매수·소지·제공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재투약을 넘어 반복적인 판매·알선이나 다량취급 정황까지 확인되면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모두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같은 조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과거 마약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범이 인정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와 기간, 과거 전력, 범행수법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투약 정황은 모발검사와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재범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번에 한 차례 투약했는지보다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발감정, 휴대전화 메신저, 판매자와의 연락,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 등을 종합해 반복매수와 투약횟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기억하는 투약횟수와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타나는 거래횟수가 일치하는지를 첫 조사 전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삭제와 공범 접촉은 재범 여부와 별개의 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 혐의가 있더라도 현재 핵심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협조하고 있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고 판매자·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전력과 증거인멸 정황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는 과거 전력보다 현재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동종전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도주할 우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가족관계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해왔는지, 해외출국이나 잠적을 시도했는지 등 현재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과 도주위험을 하나로 묶지 말고 각각의 사정과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재활을 실제로 시작했다면 재범위험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보다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유리한 일반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관 방문, 중독상담, 정기 마약검사, 재활프로그램 참여와 가족의 감독계획처럼 실제 진행 중인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최근 동종전력은 명확한 가중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상습범과 최근 동종전력을 불리한 요소로 규정합니다.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동종전과는 특별가중요소로 규정돼 있습니다.
3년 초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동종전과는 일반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판단 5년 이내 동종전과 등은 주요한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재범사건에서는 현재 범죄사실만 정리해서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전력 과거 마약범죄의 죄명과 선고형, 형 종료일·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범 간격 이전 사건이 끝난 뒤 현재 범행까지 실제 단약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리합니다.
현재 범행 투약·매수 횟수, 기간, 소지량과 판매·알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증거 상태 모발·소변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자료 등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구속 사유 자료삭제·공범접촉·출석회피나 해외도피 시도 등 실제 증거인멸·도주 정황을 구분합니다.
재범 방지 치료·상담·재활과 정기검사, 가족·직업·주거 등 현재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 구속사유와 피의자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 나·다목 투약·매수·소지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대마 등 관련 벌칙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 투약·단순소지 및 동종전과
마약재범구속여부는 과거 마약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전력이 얼마나 최근인지,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중 다시 범행했는지, 현재 투약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판매·알선까지 관여했는지, 휴대전화 삭제나 공범접촉 같은 증거인멸 정황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사건일수록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현재 치료·재활과 단약을 위한 실제 조치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재범구속여부, 실제 마약 재범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