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고, 사건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뉘어 검찰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번복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충분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시기와 배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병합을 요청하고, 변호인의견서와 반성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대마·엑스터시 관련 2개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되던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개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대마와 엑스터시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과 어울리던 중 대마와 엑스터시를 함께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고, 관련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마약류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의 약물만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약류의 매수와 투약·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여러 범행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법인을 찾기 전 경찰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한 사실과 실제 투약·흡연 사실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목표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기회를 얻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투는 것보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부인할 것인지보다 어떤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검찰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었지만, 대마와 엑스터시라는 서로 다른 마약류를 구입하고 실제 투약·흡연까지 한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음 저지른 범행이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마약류에 접근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포함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데에는 당시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의뢰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찾거나 판매·유통에 관여해 온 사건과는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개로 나뉜 사건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건 존재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시기가 서로 연결돼 있음에도 각각 별도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전체 범행경위와 반성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두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병합해 조사·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반성문에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내용만 담기보다 마약류를 접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점, 수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 향후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내용을 사건의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전체 흐름을 담았습니다
두 사건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의 범행사실만 떼어 설명하는 것은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부터 경찰조사에서 전부 인정한 사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두 사건에 대해 정식기소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마 및 엑스터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자료 역시 함께 판단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진행되던 두 개의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마약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전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수사되거나 서로 다른 약물에 관한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각 사건을 별개로만 대응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발생시기와 배경, 실제 범행내용 및 수사 진행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와 엑스터시 관련 두 사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초범·반성·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병합 검토를 요청한 결과 두 사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마·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