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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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거지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과 구속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가진 강제처분입니다.
마약압수수색대응구속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압수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휴대전화·계좌에서 확인된 거래내용, 단순 투약인지 판매·알선까지 있는지, 동종전력과 반복성, 압수수색 이후 자료삭제나 공범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속에는 현재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별도로 필요하고, 압수수색이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다면 오히려 남아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은 서로 다른 강제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더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가 곧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주거·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01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02 휴대전화·마약류·계좌자료 등 증거를 없애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03 잠적·출국 등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범의 일회성 투약인지, 장기간 반복투약한 사건인지, 동종전력이 있는지, 판매·알선과 같은 유통범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사건과 다량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상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주거지 전체를 수색하거나 휴대전화·컴퓨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압수대상 물건,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실제 어떤 물건·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내부정보 전체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에 휴대전화 자체만 기재돼 있고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만으로 휴대전화 내부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 여부와 내부 전자정보의 검색·복제 범위를 구별해서 영장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전부 복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일괄적으로 복제하거나 문서화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수사를 위해 열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검색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도 제출범위를 넘겨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건넨 경우에도 전자정보 검색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은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넘어서 영장 없이 다른 정보를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제출했는지와 실제 수사기관이 검색한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남아 있는 다른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계정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판매자·공범에게 연락해 자료를 지우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구속심사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추가 공범이나 공급책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의 기본은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고 공범과 사건내용을 맞추기 위한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핵심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면 현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마약류와 투약기구가 이미 확보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소변·모발감정까지 완료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사건에 증거가 많다는 사실과 현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직 조사되지 않은 공범·참고인이 누구인지, 피의자가 이들에게 영향을 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된 수량과 거래자료가 단순투약인지 유통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량의 마약류와 개인적인 투약도구만 압수된 사건과 다수의 소분 포장지·저울·거액 현금·다수 거래대화가 함께 발견된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여러 사람과 가격·수량·배송방법을 협의한 대화가 확인된다면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알선 등 유통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만이 아니라 포장상태·관련 물품·메신저와 계좌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기본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수·소지·투약·제공 등은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관련 일부 사용행위 등은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므로 정확한 압수물 감정결과가 중요합니다.
반복투약과 동종전력은 재범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압수수색에서 여러 시기의 매수내역이나 다수의 투약기구가 발견되고 모발감정에서도 반복적인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면 일회성 투약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향정 나·다목 투약·단순소지의 기본영역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정하고, 최근 동종전력이나 상습성 등을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이 양형기준 자체가 구속영장 기준은 아니지만 반복성과 동종전력은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사실관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범위와 구속사유를 따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혐의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지뿐 아니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 확인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물건·전자정보·수색장소를 영장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압수 목록 마약류·휴대전화·컴퓨터·계좌자료 등 실제 압수된 물건과 반환된 물건을 구분합니다.
범행 범위 투약·매수·소지·판매·알선 중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특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 또는 임의제출 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속 사유 자료삭제·공범접촉·출석회피·출국계획 등 실제 증거인멸·도주 정황을 구분합니다.
재범 위험 동종전력과 반복투약 여부, 치료·상담·재활 시작 여부 및 현재 생활기반을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압수영장 범위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 무관 전자정보의 일괄 압수·보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 임의제출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 구속사유와 피의자 구속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향정 나·다목 투약·매수·소지 등의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대마 등 관련 벌칙
마약압수수색대응구속가능성은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와 전자정보가 어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단순 투약인지 판매·알선까지 관여했는지, 휴대전화 삭제나 공범접촉 같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동종전력과 반복투약으로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정한 주거와 수사 출석상황이 어떠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과 압수목록을 확보하고 전자정보 검색범위 및 이미 확보된 증거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압수수색대응구속가능성, 실제 마약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