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담 사연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약물을 사용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후 스스로 상담기관을 찾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마약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약실형대응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투약·사용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매매나 제공 등 다른 행위까지 있었는지, 수사 이후 치료와 재활을 실제로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력,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나 실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차

1.  마약 사건은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나

2.  기소유예 가능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3.  투약 횟수와 마약 종류는 왜 중요한가

4.  치료·재활과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투약·소지·매매·수수·제공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투약 사건인지, 매매나 유통까지 관여한 사건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마약류의 종류 — 필로폰·케타민·대마 등 어떤 물질인지 확인합니다.

2    행위 형태 — 단순 사용·투약인지, 소지·매수·수수·제공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3    반복성과 전력 — 투약 횟수와 기간, 동종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투약 횟수와 기간, 구입량과 소지량,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과 치료·재활 의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횟수가 적어도 다른 마약 관련 행위가 있다면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두 차례 투약했다는 사실만 놓고 사건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매 경위와 보관 중이던 마약류, 다른 사람과의 거래내역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을 구입한 경우

•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구매·투약한 기록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과 비용을 나누거나 함께 투약한 경우

•  남은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소변·모발검사 양성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결과는 마약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검사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처분이나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와 함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구매 경로, 압수된 물품,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되는 투약 횟수와 시점, 매수·소지 여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은 말보다 실제 이행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와 재활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독 상담·치료기관 상담 및 진료 기록

□  재활교육이나 중독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료

□  정기검사 등 단약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장·학업·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 자료

□  사건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디지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투약·매수·소지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대마 사용 등 일부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실형대응을 준비할 때는 막연히 마약 사건이라고 묶기보다 정확한 성분과 분류, 적용 조항, 인정되는 투약·매수·소지 횟수를 확인한 뒤 현재 사건의 위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 이른 경우에는 재활교육·수강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 필요성과 재활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생활환경 변화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소지·매수 등 다른 혐의, 사건 경위, 재활 노력과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실형을 받나요?

검사 양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투약 횟수, 전력, 추가 혐의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치료를 시작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치료와 재활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담·치료·교육 참여를 지속하고 그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실형대응 기소유예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마약류를 얼마나 자주 투약·사용했는지, 매수·소지·제공 등 다른 행위가 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사건 이후 실제 치료와 재활을 얼마나 지속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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