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상담 사연
외국 국적의 고등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아직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형사처벌보다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가 더 걱정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마약사건이라고 해서 바로 강제추방되는 것인지, 보호처분이나 선처를 받아도 출입국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마약사건의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외국인이라면 어떤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는지, 마약사건이 어떤 절차와 처분으로 끝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마약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강제퇴거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목차
1. 청소년마약사건이면 바로 강제퇴거되나
2. 형사처분과 출입국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3.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어떻게 고려되나
4. 체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약사건 때문에 강제추방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마약류 사건으로 형사책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1 국적 —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 국적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체류자격 — 외국인이라면 현재 어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사건 결과 — 수사 중인지, 소년보호사건인지,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청소년도 마약사건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강제퇴거가 자동 확정되는 구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어떤 처분이나 형을 받았는지,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국내 체류기간과 생활기반이 어떠한지 등 출입국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대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청소년의 마약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돼 일정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결과까지 자동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판결은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성인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이 선고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
• 형사재판에 기소돼 형이 선고되는 경우
• 형사절차 종료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심사가 예정된 경우
청소년이라는 사정과 국내 생활기반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가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장기간 생활하고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성인 외국인과는 다른 생활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사사건 자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와는 별개로 출입국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생활기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족관계, 재학기간과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한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과 생활기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재범방지와 치료·재활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에서는 사용 횟수와 마약류의 종류, 매수·소지·제공 여부와 함께 사건 이후 실제로 단약과 치료를 시작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 관련 자료
□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와 사건 진행자료
□ 학교 재학증명서와 출결·학교생활 관련 자료
□ 부모 등 국내 가족관계와 보호환경 자료
□ 마약류 상담·치료·재활교육과 단약 노력 자료
체류 문제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출입국 단계에서 설명할 가족·학교·치료 자료를 서로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자격이라면 일반 체류자격과 강제퇴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중한 범죄와 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 아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영주자의 강제퇴거 예외와 관련된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주자격이라고 해서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체류가 항상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의 진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마약사건이 끝난 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문제될 수도 있고, 사건 결과에 따라 출입국관서의 별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형사사건 예상 일정, 소년사건 여부, 처분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외국인 청소년이 마약사건에 연루되면 바로 강제추방되나요?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강제퇴거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실제 처분 결과, 체류자격 등 출입국관리법상 사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과 같은가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와 처분입니다. 따라서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도 실제 사건이 어떤 절차로 종료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강제퇴거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가족관계와 재학기간, 생활기반, 보호환경 등은 출입국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청소년마약사건 강제추방여부를 검토할 때는 마약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과 체류자격, 소년보호절차인지 형사재판인지, 실제로 어떤 처분이나 형이 내려졌는지, 국내 가족·학교·치료 등 생활기반이 어떠한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마약사건 강제추방여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