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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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관련 마약류가 발견됐고 소변검사에서도 투약 정황이 확인돼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판매책이 아니라 단순 구매·투약자라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체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마약류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판매 경로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수사 중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영장을 기각받았고, 이후 본안 재판에서도 이러한 수사협조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충분히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엑스터시·케타민 투약 혐의 · 집행유예
의뢰인은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압수물 때문에 투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까지 임의제출하고 판매책에 관한 정보 역시 사실대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지만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해 영장을 기각받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범행 경위와 수사협조,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혐의로 체포됐고 당시 관련 마약류까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에서도 마약류 투약 정황이 확인돼 객관적인 자료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부인으로 수사기관과 대립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해야 할 범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판매책이 아닌 단순 구매·투약자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투약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고 판매나 알선 등 사실과 다른 혐의로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단순 투약 사건이라는 범행구조와 의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던 마약류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물품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협조가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조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추가 임의제출과 관련자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 등은 이후 구속 여부와 본안 양형을 함께 준비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판매책에 관한 정보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판매 경로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 역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혐의를 과장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협조는 의뢰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와 의뢰인 가족 사이에서 별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 등에 대한 접촉 가능성까지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다퉜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의뢰인 스스로 추가 마약류까지 제출한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주 가능성이 낮고 의뢰인 본인이 신고인이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가족분쟁과 신고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신고 역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실제 신고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가족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과 신고 이후의 상황을 영장심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을 의뢰인 본인의 증거인멸이나 위해 가능성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발생할 공백도 영장심사에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었고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될 경우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과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와 변호인 측 의견을 모두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와 이후 형사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기각 이후에는 본안재판의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사건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 계속 형사절차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보인 협조적인 태도와 추가 임의제출, 판매 경로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재판에서도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구매·투약자라는 사건의 성격과 범행 이후 마약류와 단절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범행 이후의 태도와 수사협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과정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단계의 대응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검사결과와 압수물 때문에 혐의가 명확하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것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마약류까지 임의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했고, 본안재판에서도 이러한 수사협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