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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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과 반복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함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해 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공동범행 전체의 규모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으로 대마를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 피고인이 실제 어느 정도로 매수와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대마 구입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적었고, 사건 이후 대마를 끊어 마약류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확인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별 양형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대마 공동매수 등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여러 사람이 함께 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한 사건이었지만 각자의 범행규모와 사건 이후 태도는 같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함께 기소된 사람들의 진술까지 분석해 의뢰인의 실제 매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제시하고,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정도로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지인이 함께 대마를 구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대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대마를 함께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관계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난 뒤 관련 거래내역과 진술 등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함께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마 공동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처벌 수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공동범행이라는 이유로 전체 규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의뢰인 한 사람만의 대마 구입행위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어울리며 반복적으로 매수해 온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량과 사용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규모만 놓고 보면 의뢰인 역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동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각 개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구입량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과 함께 기소된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실제로 구입한 대마의 양은 다른 피고인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모임에서 대마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각자의 매수량·가담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규모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의뢰인이 구입하고 소비한 양, 매수과정에서의 역할과 반복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의 진술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대마 구입량이 적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확인해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양을 구입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실제 관여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들을 선별해 재판부가 각 피고인의 책임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대마를 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범행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재판 시점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양형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함께 대마를 사용하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대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현재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검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확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사건에 함께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진행됐고 의뢰인의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의뢰인이 사건 이후 대마를 끊고 실제로 단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검사결과로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공동관계와 현재의 생활을 구분해서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과거 여러 사람이 대마를 함께 구입하고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기존의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대마를 끊은 상태라는 점과 현재의 재범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범행기간만으로 현재까지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지 말고, 사건 이후 실제 변화까지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개별 양형사정을 분리했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사건 전체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개별 피고인의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매수량과 사용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차이, 사건 이후 단약 여부를 각각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실제 책임의 범위와 현재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의뢰인의 사정을 별도로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대마 관련 범행의 기간과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대마 구입량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점을 주요 정상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범행 이후 단약에 성공하고 같은 생활을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사용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정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매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과 단약에 성공한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마약사건에서는 개인별 범행규모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구입하거나 사용한 사건에서는 하나의 범죄관계로 묶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실제로 구입한 양과 횟수,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범행 전체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수사기록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대마 구입량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과 사건 이후 단약에 성공해 마약류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확인됐다는 점을 개별 양형사정으로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대마 매수·투약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