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익명성이 높은 온라인 거래경로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지만 구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단순한 초범 사건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부인보다 수사 초기부터 협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제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대마에 접근하게 된 개인적인 배경과 사건 이후 전문적인 치료를 이어가며 단약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기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대마 매수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매수한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송치 이후에는 대마에 접근하게 된 배경과 사건 이후 치료를 지속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온라인 익명거래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마약류 수사였기 때문에 어떤 범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초범이었지만 구입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상 문제된 대마의 거래규모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량을 한 차례 구입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사단계부터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협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도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혐의범위와 수사협조 태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인되는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면서도 추측이나 불필요한 진술로 범행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특정된 범행사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의 거래기록이나 여러 접촉내역 때문에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거래를 했고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혐의로 특정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확인된 일부 매수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대응은 검찰 처분을 위한 정상관계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왜 대마에 접근했는지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개인적으로 겪고 있던 정신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유통이나 영리 목적에서 대마를 구입한 사건과는 발생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사건 이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바로잡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약 의지를 말이 아니라 치료 과정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면서 생활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치료과정이 단순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실제 노력이라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다른 정상사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실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수사 초기의 협조태도와 사건 이후 치료, 단약 노력 및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묶어 정상관계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을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입량이 적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대마 매수규모를 축소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구입량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건이 아니었고,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에 치료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왜 대마에 접근하게 됐고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수사협조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대마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재판보다 교육과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대마 매수사실과 거래규모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치료를 이어가면서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함께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마 매수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정상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량과 횟수, 거래방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반복 사용이나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단약을 위해 어떠한 생활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구입량이 적지 않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송치 이후에는 대마에 접근하게 된 배경과 지속적인 치료 및 단약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기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온라인 거래를 통한 대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