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과 액상 형태의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지만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돼 신병이 확보됐고, 본격적인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마약 혐의 자체에 더해 반복적인 출석불응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를 문제 삼아 구속수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조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명확하고 향후 수사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결과
필로폰·액상대마 투약 혐의 · 불구속 수사 후 벌금형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집행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직후부터 조사태도를 바로잡고, 향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점과 주거·직업·가족관계가 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정해진 조사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적인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의뢰인은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단순 투약사건이 아니라 ‘도주 우려’까지 문제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조사일정을 미루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 투약 혐의 대응과 별개로, 당장 의뢰인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태도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출석불응으로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조사마저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 필요성을 더욱 크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출석불응 사실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피할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의 출석불응을 변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체포 이후부터는 수사일정에 성실히 응하고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겠다는 방향으로 대응태도를 전환했습니다.
일정한 생활기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 실제 생활기반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갑자기 생활근거지를 버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사정과 연결해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향후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 이상 향후 수사협조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예정되는 조사와 수사절차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자신의 사건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의뢰인이 더 이상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체포됐다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해서 이후 반드시 구속수사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병이 확보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관계,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및 향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 등을 토대로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출석불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석불응 경위와 체포 이후의 태도, 주거·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앞으로 수사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일정한 생활기반도 갖추고 있어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속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구속으로 전환된 뒤에는 본안 사건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석방됐다고 해서 필로폰과 액상대마 투약 혐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조사를 계속 받아야 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투약행위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본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전환한 점과 이후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정 역시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출석불응으로 체포영장까지 집행됐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신병과 처벌수위 모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체포 이후부터 수사에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해진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실형 복역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출석요구를 피했다면 신병문제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피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 이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도주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포된 상황이라면 과거의 대응을 되돌리기보다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와 실제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과 액상대마 투약 혐의에 더해 반복적인 출석불응으로 체포까지 이루어졌지만, 조사 전 대응방향을 바로잡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마약 혐의로 체포됐거나 출석불응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