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비롯한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사건 처리는 오랜 기간 중단된 상태였고, 과거 발부된 체포영장도 남아 있어 국내로 돌아올 경우 곧바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작정 입국하기보다 의뢰인의 귀국 일정과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스스로 귀국해 사건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관련 의견과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23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대마·엑스터시·코카인 혐의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장기간 해외에 머문 데다 체포영장까지 남아 있어 귀국 후 구속수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귀국 전부터 수사재개 의사를 전달하고, 해외체류 경위와 수사협조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및 재범·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약 23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마약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장기간 국내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사건 역시 상당한 기간 처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국내에 입국하는 순간 곧바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귀국 시점부터 신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항공편을 예약해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귀국 자체뿐 아니라 귀국 직후 예상되는 체포와 조사, 이후 구속 여부까지 한 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작정 입국하지 않고 먼저 수사재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귀국 일정을 조율하는 동시에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 계속 머물면서 수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조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겠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랜 해외체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귀국일을 정해 국내로 들어오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사건 처리가 중단됐던 사정과 현재의 도주 가능성을 구분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귀국 직후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국내로 귀국했고, 기존에 발부돼 있던 체포영장에 따라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혐의와 과거 출국 및 해외체류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과정에 입회해 의뢰인이 장기간 국내 수사에 응하지 못했던 사정과 현재 자발적으로 귀국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해외출국이 도주 목적이었다는 평가를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출국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이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형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주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스스로 국내로 돌아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향후 도주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여러 정상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반성자료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을 계속 구금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사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의 도주 가능성과 수사협조 태도를 중심으로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 투약 사실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본안에서는 대마 사용뿐 아니라 엑스터시와 코카인 투약에 관한 혐의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와 관련된 범행이 한꺼번에 문제됐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과 의뢰인의 현재 생활, 초범이라는 점 및 재범방지를 위한 태도 등 개별적인 정상사정을 재판부에 함께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다는 사정은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외체류 기간 자체를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결국 스스로 귀국해 사건을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 모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마와 엑스터시, 코카인 관련 범행내용과 의뢰인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경위, 귀국 이후의 수사 및 재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직접 귀국해 수사에 응한 점,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재범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23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남아 있다면 귀국 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고 과거 체포영장까지 남아 있다면 입국 이후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국한 뒤 상황을 지켜보기보다 수사기관에 귀국 및 조사협조 의사를 미리 전달하고, 해외체류 경위와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중단돼 있던 마약 사건과 체포영장이 존재했지만 귀국 이전부터 수사재개와 신병문제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마·엑스터시·코카인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약 23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 장기간 중단된 마약 사건이나 체포영장 때문에 귀국·구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